심판원, "국세청 처분에 잘못 없다" 결정
프로씨름선수에서 K-1(이종격투기)선수로 전향, 매 경기 승리를 거두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씨가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제기한 과세불복청구에서는 '패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심판원은 7일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씨가 지난 2002년 프로씨름단 입단과정에서 받은 4억8000만원의 전속계약금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해 2200여만원의 세금을 과세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2년 LG씨름단과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4억8000만원의 전속계약금을 받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필요경비 75%를 제외한 뒤 이듬해 종소세 확정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며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해 당초 세액보다 2200여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최 씨는 이에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추가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최 씨가 받은 돈은 특정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이기 때문에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환급청구를 거부했고 최 씨는 이에 불복,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최 씨 측은 "전속계약은 일정기간 그 단체에 속해 선수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의 성과에 따라 재계약 등을 체결하는 전제가 될 뿐이지 결코 수익목적의 사업활동을 계약한 것이 아니다"며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또 "계약 당시(2002년) '운동선수가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라는 취지의 국세청 예규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한 뒤 종소세 신고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달라진 예규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쟁점금액은 최 씨가 프로씨름선수이기 때문에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소득이며 직업운동가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어 "씨름선수로서의 전속계약은 선수가 씨름단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 서로 협력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심판원은 또 "최 씨가 2002년 국세청 예규에 따라 세금을 냈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예규에 의거 과세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만 이미 전속계약금은 2001년부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결정은)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 씨가 당초 쟁점금액이 3년간의 전속계약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심판원이 요구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증빙을 제출했더라면 현행 사업소득에 대한 세법 규정상 일정부분 세금을 덜 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