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 발표
부정인식 개선…하계5단지부터 적용
준공 30년경과 노후 24개단지 재정비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준공된 지 33년이 넘은 국내 첫 영구임대주택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19~2026년 사이 준공 30년 경과 임대주택 24개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양적공급에 치우쳤던 공급자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초점을 맞춰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를 혁신방안으로 삼았다.
시내 임대주택의 92%가 전용 60㎡ 미만인 실정을 개선하고자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할 방침으로 5년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중 30%가 전용 60㎡ 이상으로 구성된다.
민간분양 아파트와 같은 최신 인테리어, 층간소음 방지 공법, 스마트 보안·안전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설물 교체주기가 창틀·문의 경우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싱크대 15년에서 10년으로, 도배·장판 10년에서 6년으로 각각 단축되며 조리대와 거실이 마주한 아일랜드 주방, 천장·바닥 무몰딩 마감, 기존 300가구 이상 대단지에만 적용됐던 층간소음 저감용 280㎜ 비내력벽 기둥식 구조 전체 임대주택에 적용, 피트니스센터·수영장·옥상정원 등 커뮤니티 시설 도입, 사물인터넷(IoT) 방범 홈 네트워크,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등이 계획됐다.
과거 임대·민간 혼합단지에서 임대·분양세대가 동별로 구분되거나 라인으로 분리돼 차별이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호수 공개추첨제가 전면 도입되고 동내 완전히 혼합된 형태로 단지가 공급된다.
결혼, 생업유지, 질병치료 등 특별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연간 임대주택 입주세대의 약 0.1%만 가능했던 주거이동에 대해서도 입주자 희망 시 이동 가능한 여유 주택이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제한 없이 허용토록 개선이 이뤄진다. 임대·분양세대 입주자 모두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된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 경과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3만 3083가구에 대한 단계적 재정비에 나선다. 1989년 입주가 이뤄진 하계5단지는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연내 사업 추진이 진행된다. 기존 640가구에서 1510가구로 규모가 확대되며 거주 중인 581가구를 위해 단지 남측 중현어린이공원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고 2027년 이주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준공 30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지 중 15~30년 사이 리모델링이 가능한 노후주택 7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분양·임대세대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의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내 누구나 살고 싶고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면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