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지난해 7만4200여명보다 5.4배 가량 많은 4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부세 관련 업무량은 크게 늘어났지만 일손 지원을 받지 못한 국세청이 인력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세청은 종부세 대상 확대와 실거래가 기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로 필요인력도 덩달아 늘어났지만, 인력 증원은 커녕 지난해 첫 종부세부과 업무를 무난하게 담당했던 직원들마저 전보인사에 따라 다른 부서로 빠져 나간 상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공무원인원충원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 1794여명의 직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놨지만, 몇 명을 언제까지 충원해준다는 약속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8일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관련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한 직원들 대다수가 올 직원 전보인사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갔다"며 "새로운 직원을 교육시키는 등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종부세와 관련 국세청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과세대상확대도 문제지만 종부세 부담액 수준도 10여배 오르는 등 대다수 납세자 부담액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오른 것.
지난해에는 납세자 입장에서 당초 크게 걱정했던 바와는 달리 세부담액이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는 않았으나 올해는 부담액이 상당히 올랐고, 또 세부담상한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자칫 조세마찰도 예상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세금계산으로 납세자 불만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지만, 여건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 세무직 공무원 1794명의 증원을 위한 직제개정을 행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일선 세무서 직원들과 납세자들의 마찰도 우려되는 등 국세청에서는 이번 종부세 업무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증원을 요청했던 것.
그러나 얼마전 중앙인사위원회가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일정에서 세무직 선발인원을 고작 50명을 예고, 국세청이 크게 애를 태우게 됐다는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바뀐 양도세·종부세 등으로 국세청이 1794명의 증원을 요청해 왔다"며 "계속 일선 세무서들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무협의를 거쳤지만 국세청이 요구한 대로 다 증원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증원과 관련한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면서 최종 증원규모를 조율하고 있다"며 "최종 인사규모와 증원시기는 이 달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과 행자부는 부동산세제 개편과 관련한 국세청 증원규모는 600∼700명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