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시, 자본유출 없다면 국채매입 신중해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미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특별한 자본유출이 없다면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제경제학회는 19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미국의 통화정책전환과 우리나라 통화정책운영'이라는 주제로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발표했다.

문 교수는 "보통 한국은행은 단기금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통화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통화정책이 급속히 정상화되고 있어 자본유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안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유출이 발생한다면 장기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안정이나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에 대한 관리수단을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장기금리는 미래의 경기예측을 반영하는 지표로 관리할 수 없다는 종래의 주장을 바꿔 국채단순매입을 통해 금융시장안정을 달성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장단기 금리 수익률 곡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국채의 완충재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금유출시 국채의 매입운영을, 투자자금유입시는 보유국채의 매각운영을 위한 '완충재고(buffer stock)'관리, 즉 국채가 쌀 때는 매입을, 비쌀 때는 매각하여 장기금리를 안정시키는 정책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최근 한국은행의 국채매입이, 자본유출이 없는데도 효과성과 운영방식 등에서 부족하게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도가 있었던 지난 2회의 경우와 달리 특별한 자본유출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2020년 11조원, 21년 6조원, 22년에 들어서도 4조원의 국채단순매입이 있어 적자국채발행과 관련 '화폐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한국은행이 국채단순매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채단순매입에 대한 금통위의 통제와 사전 지침과 소통에 의한 정책 운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