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공개대상‥미성년자, 30%이상 납부자 제외
고용ㆍ산재보험 10억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해외여행객의 휴대반입품 등 통관물품에 대해 부과되던 관세 기준금액이 현행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오는 2007년부터 시작되는 고액 관세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 미성년자와 체납액의 30%이상 납부자 등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관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관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액의 최저한도가 현행 3000원에서 국세와 같이 1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1만원은 세관장이 징수할 수 있는 최저단위로 앞으로 세관은 통관물품에 대해 1만원 미만의 관세는 걷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해외 여행자의 휴대 반입물품액이 면세점인 400달러를 넘을 때 초과액수의 20%를 관세로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초과액이 1만 5000원만 되더라도 관세 3000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초과액이 약 5만원 미만이라면 초과액수의 20%가 기준금액인 1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어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되는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의 공개 예외 대상을 ▲미성년자 ▲체납액의 30%이상 납부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 뒤 성실히 납부하는 채무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ㆍ산재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넘게 체납하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주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보험료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감면해주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