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역사적,국제법상 일본 영토 주장
한국과 일본군 위안부 합의해...문제 해결 완료
쿠릴열도 4개 섬 러시아 불법 점거
◆…2022년 4월 22일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의 '2022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22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올해도 외교청서에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는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외교청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두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관계에서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청구권 협정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바 일본 정부는 합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은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현했으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달 31일 일본의 2022년 외교청서 초안을 입수해 북방 영토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