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기자회견
"충분한 자료 토대로 충실한 인사청문회 개최하는 것... 여야 떠나 국회의 책무"
지난 22일 기자회견 "내실 있는 검증 회피하는 한 후보자·배우자의 행태에 강한 유감"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보이콧?... 법에 근거한 청문 일정 준수하라"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25일과 26일로 예정된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이해식 의원, 김의겸 의원.<사진=연합뉴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8명(강병원·김의겸·김회재·남인순·배진교·신동근·이해식·최강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가 합당한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간 민주당·정의당 양당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 후보자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라며 "기본적 자료 제출은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여전히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 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이므로 제출이 불가함'이란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 여러분이 고위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며 국회에 위임해 준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정의당은 국민의힘에 요청한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한 후보자의 충분한 자료 제출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달라"라고 요청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25일과 26일로 예정된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이해식 의원, 김의겸 의원.<사진=연합뉴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 상태로 청문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라 25일 예정된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러다가는 식물 청문회가 되고 국회는 동물 국회가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들은 회견문 발표 뒤 '일정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정상적인 청문회 일정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양당 간사 간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또 "한 후보자가 국회의 엄중한 요구를 책임 있게 받아들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시리라 믿는다"며 "기한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자료 제출이 된다면 하루빨리 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현재 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이다"라며 "▲ 일국의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이 김앤장 고문으로 가서 자신의 정보, 인맥을 활용하면서 20억 돈벌이를 한 것이 맞는지 ▲ 공직 퇴임 이후 축적한 재산이 40억인데 무역협회 재직 당시 수령한 23억과 김앤장에서 받은 20억을 그대로 저축했다는 얘기인지,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했는지 ▲ 어떻게 한 후보자 부부가 1억 상당의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를 공짜로 사용했는지 ▲ 배우자의 그림 판매에서 이해충돌과 탈세의 소지 없었는지 모두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가늠할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검증받는 것이 총리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한 후보자 부부는 ▲ AT&T 등 외국기업 부동산 임차 자료 ▲ 김앤장 업무 내역 ▲ 6억 대 고액월세 계약 및 납세자료 ▲ 토지 및 주택 부동산 거래내역 ▲ 임대계약서 및 소득세 납부내역 ▲ 배우자 미술품 판매현황 ▲ 벌과금 내역 ▲ 출입국 신고 물품 내역 ▲ 부동산 및 차량 변동 현황 ▲ 한 후보자의 업무 수행 당시 배우자의 해외 동행 사유 등 의혹 해소를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검증을 받지 않겠단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인사청문특위 위원 제공>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법에 근거한 청문 일정을 준수하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내일부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며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이 냉철하게 검증돼야 한다. 국민의힘도 후보자들이 국정 비전과 과제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들은 겸손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하며, 해명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거짓 없이 성실히 소명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소신을 밝혀 국민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금희 원내대변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이 정무수석, 김한규 정무비서관, 박형수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어 양 대변인은 "그러나 민주당은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또는 해당 부처 후보자와 관련 없는 상임위와 연계해 청문회 일정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의혹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타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회를 마치도록 명시돼 있다"며 "입법부는 이러한 인사청문회법의 준수와 함께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청문회 날짜를 잡아서 확인해야 마땅하다. 이를 이유 없이 미루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의 해태"라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지금 국민들은 민생 위기에서 새 정부가 공백없이 국정 운영을 하길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