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석유관리원, 석유류 공동 점검 나서
가짜석유 제조 등 혐의 97개 업체 현장확인
"폭리 취하고 세금탈루 확인될땐 세무조사"
◆…국세청과 석유관리원 현장점검 요원들이 가짜석유 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탈세 온상'으로 지목되어온 '가짜 석유'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유류업계를 점검하는데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가짜석유 제조, 등유 불법판매, 무자료 유류판매 등 혐의가 있는 97개 업체(석유판매소, 주유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장점검 대상인 혐의업체 중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의 혐의는 78건, 매출과소신고 혐의 업체는 19건이다.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민부담 증가와 더불어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이날 오전 10시에 7개 지방국세청·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했다고 한다. 국세청에서 투입된 인력은 약 260명이다.
조사요원들은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해서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석유유통질서관리를 함께 담당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인력(약 52명)도 투입된다. 두 기관은 석유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석유관리원의 기술적 지원으로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 유가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비정상적 행위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서 부정하게 세부담을 회피하고 유통질서를 해치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