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과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재원 배분 연혁 (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과 향후 과제(작성자 : 오경수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3년 연장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대해 다음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해당 세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통 분야와 환경개선 사업 간 적절한 재원배분을 통해 효율적인 과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세목은 2003년 '교통세'로 한시적인 운영을 예정으로 도입되었으나, 2007년 교통세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되고 과세목적도 확대되면서 해당 법령의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어왔다. 지난해 연장이 7번째 연장이었다.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를 활용한 관련 사업의 범위가 확장되고 그 필요성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연장의 이유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국세 대비 5%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세원 중 하나이며,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세수 전액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전입되는 구조다. 2020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징수액은 약 13조9000억원이며, 탄력세율의 회복과 코로나19의 완화 등으로 징수실적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 기후대응기금(7%)으로 나뉘어 전입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세목적인 교통 분야와 환경오염 개선에 대한 사업이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필요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3년마다 반복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에서는 벗어나 세목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해당 재원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과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중 약 25%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되고 있는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의 의존도가 높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일반회계 추경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했다.
교통 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되는 재원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 간의 보다 적절하고 유연한 재원배분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과세목적에 맞는 과세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오경수 연구위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목적인 교통시설 유지보수 및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과 필요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사업 운영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전입 비중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분야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