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 역사에 기록돼 국민 심판할 것"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 친여 인사 방탄용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켜" 질타
"의회·법치주의 조종 고해... 해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 개탄하기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무회의 직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며 이같이 공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다"면서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즉각 논평을 통해 "74년 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弔鐘)을 고했다. 여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비리사범 등 범죄자만 발 뻗고 자게 될 무모한 법안임을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해가며 완성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안 의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했지만 결국 통과됐다.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은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면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격국 피해자들만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며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되면 범죄자는 사실상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1항처럼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라며 "대형·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이 약화되고 나아가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4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