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씨아 루미스 홈페이지
향후 몇 주 내에 공개예정인 미국 의회의 가상화폐와 디지털 자산의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규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제 주간지 배론즈(Barron's)에 따르면 가상화폐 규제법 초안에 현재 난립한 규제방식을 재정비하는 것과 함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한 증권거래위원회에 상당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업계는 우려와 함께 법안 변경을 위한 로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틴 길리브랜드(Gillibrand) 민주당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은 지난 13년 동안 진행해 온 시장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모호한 법률의 규제 아래 1조4천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했다.
지난 4월 양당 하원 그룹이 이들과 다른 방식의 규제를 포함하는 자체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보다 앞선 3월 상원이 마련한 법안 초안은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산업 대부분을 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책임은 CFTC(상품거래위원회)에 이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자율 규제 조직을 신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가상화폐 발행자가 매일 평균 500만 달러 이상의 토큰이 거래되고 ‘가치(가격)를 결정하는 기업가적 또는 관리적 노력에 관여하는 경우’ SEC에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SEC가 아닌 CFTC의 상품 범위에 속해있지만, 많은 경우 발행자는 코인이 출시된 후 일정 기간 SEC에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초안에는 토큰 발행자가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이 원했던 SEC 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틈새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금융 산업 규제 당국(FINRA)과 유사한 새로운 자율 규제 기관(SRO)을 설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구성원으로 조직될 SRO는 거래의 표준을 정하고 연방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이용해 일부 시행규칙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는 까닭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품이나 제3의 다른 것으로 취급할 것이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업계와 규제기관의 입장이 상충되는 가운데 SEC 의장 게리 갠슬러(Gary Gensler)는 현재 법에 따라 유가증권이라는 입장을 위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변경되거나 법원에 의해 갠슬러의 주장이 기각되었다고 판결하지 않는 이상 많은 가상화폐 발행자들이 위법으로 처벌된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업계 관계자들은 의원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루미스 의원은 “법안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SEC와 CFTC가 규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며 SRO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 업계의 입장과는 괴리가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