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바람직한 협의 절차, 조정 및 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준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보다 활발히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 바람직한 납품단가 조정 촉진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및 중기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 누리집(배너)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가이드북은 책자 형태로 발간돼 주요 사업자단체에도 제공하고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원‧수급사업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