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미지급’ 신고 554건… 과태료 부과는 0.8%

노동부...‘근로자’ 기준 → '신고인'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임금명세서 미지급 전체 신고 554건

임금명세서 미지급 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비율은 0.8%에 불과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2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노동부가 접수한 위반 건수는 554건이다. 이들 중 단 4개 회사(0.8%)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닌 '신고인'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확인됐다.

직장갑질119는 "신고인이 1명인 3개 사업장은 각 30만원, 2명이 신고한 1개 사업장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서 "임금명세서는 모든 직원에게 주지 않았는데, 과태료는 신고인 1명 기준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는 4건(0.8%)뿐이었지만 노동부가 시정지시를 통해 권리구제를 한 사례는 223건(43.3%)이었다. 위반 없음, 각하, 취하 등으로 행정 종결된 건은 288건(55.9%)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아직 조사중이다.

직장갑질119는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기업은 십중팔구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면서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임금명세서 지급 위반과 임금체불을 동시에 신고한 후 체불임금이 해결되면 명세서 지급 위반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전체 신고 554건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227개(41.0%)로 가장 많았고, 5인 이상∼30인 미만이 213개(38.4%)로 그 뒤를 이었다. 100인 이상은 58개(10.5%), 30인 이상∼100인 미만은 56개(10.1%)로 파악됐다.

안호영 의원은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부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