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대통령 아시아 순방 중 미사일 발사한 북한에 추가 제재 요청
하지만 인도주의적 이유를 명분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가결에 반대
앞으로는 유엔 안보리서 결의안 무산되면 유엔 총회에서 논의하게 돼
◆…지난 25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 (사진 로이터)
최근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안을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 요청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26일(현지시각) 무산됐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국가들도 모두 미국이 건의한 결의안에 찬성했다.
미국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애연가라는 점을 들어 담배 원료인 토바코와 석유 등을 북한으로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은 라자루스(Lazarus)라는 활동명을 사용하는 해커 그룹이 북한과 연루돼 있다며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결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투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하던 기간 중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MB)을 포함한 미사일 3발을 발사한지 하루만에 진행됐다.
탄도미사일을 한번에 연달아 발사하는 행위는 안보리에 의해 금지돼 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안보리에서 결의안 가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 "참담한 날"이라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세계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명백하고 분명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대북 제재에 나서는 데)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자제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전혀 줄이지 못한다"며 "오히려 도발에 적극 나서도록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총 여섯 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 16년 간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제재하는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인도주의적 이유를 빌미로 북한 제재를 완화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는 중이다.
그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안을 가결하는 비공개 회의가 번번이 무산돼왔다.
미국이 북한 제재안을 건의하는 회의를 안보리에 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 것도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반대로 결의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전원이 이를 논의하는 규칙이 최근 새로 제정돼 향후 2주 내로 유엔 총회는 북한 제재를 위한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로이터 제공>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국가들도 모두 미국이 건의한 결의안에 찬성했다.
미국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애연가라는 점을 들어 담배 원료인 토바코와 석유 등을 북한으로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은 라자루스(Lazarus)라는 활동명을 사용하는 해커 그룹이 북한과 연루돼 있다며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결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투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하던 기간 중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MB)을 포함한 미사일 3발을 발사한지 하루만에 진행됐다.
탄도미사일을 한번에 연달아 발사하는 행위는 안보리에 의해 금지돼 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안보리에서 결의안 가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 "참담한 날"이라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세계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명백하고 분명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대북 제재에 나서는 데)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자제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전혀 줄이지 못한다"며 "오히려 도발에 적극 나서도록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총 여섯 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 16년 간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제재하는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인도주의적 이유를 빌미로 북한 제재를 완화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는 중이다.
그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안을 가결하는 비공개 회의가 번번이 무산돼왔다.
미국이 북한 제재안을 건의하는 회의를 안보리에 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 것도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반대로 결의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전원이 이를 논의하는 규칙이 최근 새로 제정돼 향후 2주 내로 유엔 총회는 북한 제재를 위한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로이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