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해야"
"북한을 막가파라고 욕하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가당착"
"굴종의 시대? 尹대통령, 참 생각 짧아"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전 장관은 3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케이블 연결만 남았다고 미국도, 우리 청와대(대통령실)에서도 얘기하고 있다"며 핵실험이 임박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이 탐지된 것에 대해 "핵실험을 하는 폭탄의 크기가 소형화, 경량화됐다는, 작은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핵폭탄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400㎞, 600㎞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이 사정권 내에 들어가는 전술 유도탄에다가 핵을 탑재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을 상대로, 중·단거리는 남한(과 일본)을 상대로 쏜다고 볼 때 한미일이 아무리 긴밀하게 협력해도 내 것부터 막자고 나올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받았다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확장억제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송 캡처.
이어 그는 "이는 우리가 대북 정책을 추진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며 "미국하고 손잡고,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고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의 행동을 자제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은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막가파라고 욕하면서 (그들을) 사전에 억제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해서 핵무기를 쓰거나 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발본색원해야 할 것 아니냐"며 "발본색원하는 방법은 결국 협상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북한을 달래서 회담에 나오도록 만들어하는데 그러려면 쌀도 주고 비료도 줘야지 아무것도 안 주고 겁만 준다고 해서 북한이 나쁜 짓을 안 할까(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방문해 국방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오는 8월에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이 이전 정부와 다르게 크게 전개될 경우 북한이 강하게 도발할 것이라고 정 전 장관은 예측했다. 단순히 큰소리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CNN방송에서 '굴종의 시대는 지났다'고 했는데 북한을 달래서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굴종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생각이 짧다"며 "북핵 문제는 압박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993년에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30년 가까이 압박 했다가 회유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북핵 능력은 오히려 고도화됐다"며 "일관성 있게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임기 중에 전쟁 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북한 달래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