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약대로 신속한 집행 의지 강조... "빨리 체감하도록 만전 기하겠다"
"추경, 온전한 손실보상 가능... 적자 국채 없이 재원 조달, 재정 건정성도 지켜"
물가 상승 지적엔 "이전 지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작아... 금리 변동 크지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이날 정오부터 시작됐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이 오늘 예산배정 완료됐다. 신속하게 처리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손실보전금 손실보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위로와 용기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자 국채 없이 재원을 조달을 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도 지킬 수 있게 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새 정부 출범 후 빠른 시일 내 국민 약속을 지키게 돼 매우 다행스럽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소급적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이번 추경의 내용에는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이 되는 그런 손실보상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손실보상법이 입법되기 전에 나온 손실들을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추경 내용에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그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이번 추경은 이전 지출이라고 한다. 현금을 주면 받은 개인이 소비할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지출을 해서 투자하거나 정부가 직접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것보다는 경제학적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반박했다.
나아가"“이번에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변동 영향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한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 성장이고 민간의 중심에는 결국 기업이 있다"면서 "기업이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는 결국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것, 규제를 개혁해야 될 이슈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제 철학 측면에서 이제 정부가 출범했으니 다신 한번 신발끈을 조여보자는 취지로 이해해달라"면서 "오늘 얘기에는 행정의 그림자 규제, 법령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관행에 따른 규제를 말씀하신 것이 의미가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필요한 것은 국회에 요청하자는 취지"라고 부연설명했다.
규제 개혁의 방향이 이전 정부와 차별화됨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부터 정부가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률 개정 부분은 국회에 협의를 요청하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