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민땐 읽어보세요"… '절세 책자' 펴낸 국세청

국세청, 2022년 '세금절약가이드' 책자 발간
세정지원·권리보호, 세목별 상담사례 등 담겨

중소사업자나 근로소득자가 국세청에 자주 묻는 사례다.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을 선임하지 못하다 보니, 세금신고 때 의무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들에게 세무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를 내놨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국세청은 세금안내 책자를 3종(세금절약가이드 1·2, 생활세금시리즈)으로 발간해왔는데, 올핸 구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 권의 단행본으로 통합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책자는 ①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②근로자를 위한 세금 ③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④납세자 보호 제도 등이 골자를 이룬다.

구체적으로 사업 단계별 사업 단계별(시작부터 폐업까지)로 세무 절차와 신고·납부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거나,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 공제사항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연금·퇴직금 관련 세금 정보가 담겼다. 근로·자녀장려금 등 세정지원 안내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등)도 소개하고 있다. 
실제 사례에서 소개된 한 직장인은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는데 이직할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다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실 경우 재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때 감면대상 기간은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은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중단 없이 계산된다"고 했다. 예컨대 2017년 4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9년 4월 퇴사한 뒤, 2020년 4월에 또 다른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했다면 감면대상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된다는 소리다. 현행 청년(15~34세)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이용해서 금융소득을 분산하자' 등 제목으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관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자는 오늘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온라인에서 유로로 판매된다. 또 국민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로도 만들어졌다. 전자책자는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세금안내 책자' 이 경로를 거치면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안내책자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