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윤건영·윤영찬·한병도, 1일 오전 양산경찰서 항의 방문
"현행법, 충분히 규제 가능... 엄격한 법집행 필요"
양산경찰서장, '상급기관의 사안 관련 지시나 판단' 여부에 "특별히 없었다"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윤건영 민형배 윤영찬 한병도)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시위와 관련해 경남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조치를 요청했다.［사진=윤건영 의원실 제공］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 출신 민형배·윤영찬·한병도 의원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 양산경찰서를 찾아 최근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평산마을의 집단 폭력 행위(언어폭력 및 집단 협박 행위) 관련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 문제가 국민적 갈등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의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5조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집회는 제한이 가능하고, 또한 동 법 8조에 따르면 집회 장소가 주거지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금지시킬 수 있다"며 "공권력의 적극적 행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도 "현재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저주"라며 "평산마을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집행의 충분한 근거가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경찰이 하고 있는 조치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경찰이 지금 당장 금지 통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형배 의원 역시 "집시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공권력이 차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마을 분들의 안전과 치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서에 설치된 '집회 시위 자문위' 개최 여부를 묻고,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청 또는 행안부 등 상급기관으로 부터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지시나 판단을 받은 적 있냐는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은 "특별히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상철 서장은 이날 면담에서 현행법 취지를 벗어나는 집회의 경우, 집회금지 통고 등 강한 제재를 검토할 것을 언급하며 아울러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0일 평산마을 사저 인근 확성기 시위와 관련,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진행중임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