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중소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그 부작용은 근로자·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중소업계는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빈사상태로 몰리고 있는데도, 대기업 납품단가는 변동이 없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내놓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은 "5개 원자재 산업과 12개 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 일자리, 소비·투자·수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했다고 가정하고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하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대기업의 수요는 1.45% 감소하고 해외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는 1.2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로 대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중간재화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생산비용도 상승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재화로 대체할 것이다. 보고서는 "결국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국내 산업생태계가 오히려 취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대기업의 총산출이 0.93%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산출도 0.1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가격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면 보호하려는 대상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 납품단가 연동제도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납품단가 연동제는 일자리 감소와 실질임금 감소를 가져와 근로자들도 피해를 본다는 분석도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 총 4만7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률은 0.2%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취업자는 대기업에서 1만9000명 감소하고 중소기업에서 1만7000명 감소하고, 실업자는 총 2만8000명 증가해 실업률이 4.0%에서 4.2%로 0.2%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납품단가 상승에 따른 대기업의 손실은 재화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 소비자물가지수가 14% 증가하고, 소비는 0.14% 감소하고, 투자는 0.2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세수입도 0.2% 줄어들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감소하고, 소비위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도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교역조건이 15%나 악화되면서 수출이 0.97% 감소한 반면 수입은 0.46% 감소에 그쳐 무역수지가 10%나 악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GDP가 0.29%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경엽 한경연 연구실장은 "상품의 회전 주기가 빨라지고, 새로운 혁신 기술이 물밀듯이 쏟아지면서 생존을 위한 경쟁은 대·중소기업을 가리고 않고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소 상생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경쟁이 아닌 정부의 보호와 대기업의 선의만을 기대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으로부터의 퇴출은 불가피하다"며 "지속적으로 선도기업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