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판촉행사는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 약정'
행사 비용, 집행내역 열람 불응시 과태료 상향
◆…가맹업주 단체가 공정위 건물 앞에서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말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 확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및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한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2022년 7월 5일)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는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로 하여금 보다 신속히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약정체결시에는 가맹본부가 사전동의가 아닌 가맹점주와 체결한 약정을 통해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약정의 내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즉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적으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실시 후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에 대하여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사후에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요구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백만원, 2차 위반 시 7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가맹사업법과 함께 내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령 개정 사항과 관련한 주요 질의 응답 자료집 배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개정 법령이 가맹시장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광고나 판촉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약 27만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