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업-교육 매칭 수준 OECD 30개국서 꼴찌
해외선 미래인재 투자, 한국은 직접 일자리에 편중
"디지털 전환 가속…인적자원 혁신 어느 때보다 중요"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우선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24위로 중하위 수준에 그쳤다. 인적자원 경쟁력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다(미국 2위, 덴마크 3위). 특히 해외인력 유입·여성인력 고용 등을 측정하는 '매력도' 부문 순위는 33위였다. 세부 지표를 보더라도 매력도 부문에서 고등교육 해외유입률은 2.8%로 OECD 37개국 중 33위에 그쳤고, 고숙련 일자리(관리자, 전문직 등) 중 여성근로자 비율도 27위로 낮은 편에 속했다.
직업교육·직업능력 개발 등 인재의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성장성' 부문 순위는 25위로 비교적 낮았다. 고등교육 인당 정부지출 규모는 5773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는 OECD 37개국 중 31위에 불과했다. 인적자원 경쟁력이 높은 룩셈부르크(4만5567달러), 스위스(2만5713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직업인재 양성을 위한 15~24세 인구의 직업교육 등록률은 OECD 34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근로자 역량개발 정도를 점수화해 평가한 항목에선 OECD 38개국 중 23위를 기록해,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직업역량 개발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과 직업 간 미스매칭이 크고,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인적자원 혁신의 결과를 나타내는 종합지표인 '직업·기술적 역량' 부문은 OECD 38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특히 하위 지표인 '스킬-매칭 정도'에 있어선 비교 가능한 OECD 국가(30개) 중 꼴찌였다. 노동생산성도 중하위권(38개국 중 22위)에 머물러 있다.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인적자원 경쟁력 상위 국가들은 인재 적극 유치, 직업교육 활성화, 실질적 직업역량 개발 등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후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이공계열) 분야 등에서 세계 우수인력 유치 정책을 강화했다. 대학별 자유로운 교육환경도 해외 유수 인재들을 끌어당기는 요소로 지목된다. 도제식 직업교육이 활성화된 스위스의 경우 직업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 교육기관을 둘 정도로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고용유지 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 OECD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부문별 정부지출 현황을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중이 0.06으로 OECD 평균(0.11)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반면,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 비중은 OECD(0.05) 대비 3배(0.15) 수준이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AI와 자동화 등 신기술 발전이 더해지며 인적자원의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현재 인적자원의 개발과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직접일자리 창출 등 현상 유지 전략에 치중해온 정책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