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얼마길래…한국, 상속·증여세 부담률 OECD서 3위

한경연, '상속세 과세방식과 세율 개편안 검토' 보고서
"최고세율 30%로 낮추고, 과세구간 5개로 간소화해야"
"현 유산세 방식 응낭부담원칙 위배…유산취득세로"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상속세 최고세율(현 50%)을 30%로 낮추거나, 각자 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내놓은 '상속세 과세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향성을 밝히고 있고 그간 재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과제인 만큼, 친기업적 조세정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상속세(50%)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고,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소득이 누적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어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그 반대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2위, 소득세 7위로 모두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계속 인상해서 전체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최근 3차례 인상(2016년 38%→2017년 40%→2018년 42%→2021년 45%)된 바 있다.
상속세는 생전에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중과세' 성격이 짙다. 게다가 소득세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볼 수 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3개 국가 중 15개국은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다. 사망자(피상속인)가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소득세 등이 과세되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임 연구위원은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의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매우 과중하기 때문에, 개편으로 인한 일각의 세수 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23개국) 중 한국, 미국 등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대부분(19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임 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능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