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57곳→2021년 304곳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낼 수 없는 ‘한계기업’이 5년 만에 50곳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율은 14.8%로 2017년(12.6%)보다 2.2%p 증가했다.
2017년 상장기업 2035곳 중 한계기업은 257곳이었으며 지난해 한계기업은 전체 상장기업 2052곳 중 304곳이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기업 7.4%, 중소기업 25.3%가 한계기업으로 나타났다.
◆…이정문의원실 제공
한계기업은 3개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즉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 기업은 정상적인 상장기업에 비해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경영지표가 5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악화했다.
한계기업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없이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해 연명할 경우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좀비기업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근 5년간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대출/보증)는 48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은 11조3000억원, 국책은행은 37조5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체 신용공여 대비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은 시중은행이 5.6%인 것에 비해 국책은행은 약 3배인 14.4%에 달했다.
이정문 의원은 "구조조정 필요 기업의 비정상적인 생존은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 기술 확산 저해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와도 연결된다"며 "특히 일반 상업금융의 취약분야를 보완하기 위한 국책은행이 한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신용공여를 통해 좀비기업을 연명시키고, 기업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연스러운 진입, 퇴출을 보장하고,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5년 한시로 재도입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일몰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 체계에 대해 금융당국이 미리 고민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