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낮은 점포 임의로 제외해 예상매출액 계산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 체결했다면 영업손실분도 모두 배상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사진:연합뉴스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후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게 개설 비용뿐만 아니라 영업손실도 포함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액세서리 가맹사업자 3명이 가맹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경기도에서 액세서리 가맹점포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점포 개설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사는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5곳의 전년 매출 기준으로 계산해 만든 '예상매출액 환산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본사는 5개 가맹점 중 매출액이 낮은 곳만 임의로 제외해 '예상매출액 환산표'가 제시한 매출 최저금액이 규정대로 계산한 것보다 약 370만원에서 500만원 높게 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9조 4항은 가맹사업본부가 점포를 내려는 곳과 가까이 위치한 5개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액이 가장 낮은 곳과 높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의 매출액을 예상 범위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가맹점을 운영하다 영업손실이 커지면서 월매출이 점포 지출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적자 누적으로 폐업하게 되자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가맹 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물건 매입 비용과 월차임, 관리비, 인건비, 본사 대출 이자 등의 '영업손실'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영업손실까지 배상 범위에 넣었으나 2심은 영업손실까지 본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봤다.
2심은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주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에 좌우돼, 본사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업손실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손실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본사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손해배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 등의 영업손실에 운영 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돼 있어 영업손실 중 본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인지 액수 입증이 곤란할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