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출 광고 전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0%)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신고 기간 중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내용을 분석한 후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 방안을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지원도 안내한다.
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피해와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며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채권자로부터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등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전화 또는 방문(채무자·가족 및 관계인)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추심 행위에 포함된다.
시는 휴대전화 녹화, 녹음, 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추심 신고나 상담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02-2133-4860),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02-120) 등으로 하면 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대부업 피해를 보고도 신분노출을 우려해 피해를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중신고 기간 후에도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0%)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신고 기간 중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내용을 분석한 후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 방안을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지원도 안내한다.
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피해와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며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채권자로부터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등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전화 또는 방문(채무자·가족 및 관계인)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추심 행위에 포함된다.
시는 휴대전화 녹화, 녹음, 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포킬러 자료화면 사진:YTN TV방송 화면캡쳐
또한 시는 불법대부 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포킬러' 시스템을 하반기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 10월 도입된 '대포킬러'는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기계가 3초마다 전화를 걸어 통화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이다.
불법추심 신고나 상담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02-2133-4860),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02-120) 등으로 하면 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대부업 피해를 보고도 신분노출을 우려해 피해를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중신고 기간 후에도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