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광하문 본사 사옥(야경)
서울고등법원에서 22일 교보생명 주식가치 평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FI)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는 쟁점 정리, 증거목록 확인, 양측 의견 청취 등이 이뤄졌다.
교보생명 측에 의하면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 증인 4명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A교수와 교보생명 직원 B씨를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채택해 법정 증언을 듣기로 했다. A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온 인물이며 교보생명 직원의 경우 피평가기관으로서 회계법인에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교보생명은 재판부가 이날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교보생명 가치 평가와 안진 소속 회계사의 징계 절차 등이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이외에 서울대학교 C교수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서면 답변 같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소장은 교보생명 가치 평가 방법이나 인자를 의뢰인 어피니티가 지정한대로 안진 소속 회계사가 해줬다는 것이 방점”이라고 사건의 의미를 되짚기도 했다.
반면 어피니티는 재판부가 검사 신청 증인 중 ‘전문가 증인’은 일체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FI 측은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전문가 의견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문가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며 “교보생명 임직원 2명의 경우도 증언할 내용과 입증 취지가 비교적 명확하다며 1인당 증인신문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채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재판에 고발인 및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신창재 회장의 개인적인 민사 분쟁 소송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므로 적절한 선에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관련 사건에서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을 받아들였다”며 “법이 피해자에게 부여한 재판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 측의 피해자 부당 개입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법에 따라 심판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사 및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해 이후 2심 재판의 진행 수순을 협의했다. 3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