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직원들이 급유선에 승선하여 유량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이 다음달 1일부터 국제무역선에 공급되는 값싼 해상 면세유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은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인다.
또한 적발시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 선박식별 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도 실시한다.
국제무역선 입항시 폐유 탱크용량을 파악하여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관세청과 함께 선박자동 식별장치 작동 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을 위한 규정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는 폐유 탱크 용량을 초과해 폐유 하선신고를 한 경우 면세유 밀수입 개연성이 있기 때문.
세관은 정유사와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관련 민간업계는 물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면세유 밀수입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향후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시 유통과정과 관련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세를 방지하겠다"며 "저품질 선박용 연료의 불법 시중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관은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인다.
또한 적발시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 선박식별 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도 실시한다.
국제무역선 입항시 폐유 탱크용량을 파악하여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관세청과 함께 선박자동 식별장치 작동 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을 위한 규정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는 폐유 탱크 용량을 초과해 폐유 하선신고를 한 경우 면세유 밀수입 개연성이 있기 때문.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향후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시 유통과정과 관련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세를 방지하겠다"며 "저품질 선박용 연료의 불법 시중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