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는 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실무상 쟁점과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국외 자회사 및 고정사업장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최종모기업의 거주지국이 행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약 245개 기업집단들이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간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3년 법률시행을 목표로 세법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날 과세권자의 대응방안으로 관련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본점기업과 해외고정사업장 간의 배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내본점과 해외고정사업장 간 대상 조세를 배분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상댕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국적 기업은 본점산입 고정사업장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부담세액을 결정하고 산입된 소득에 대해 허용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한다"며 "관할 국가 세법규정에 따라 각 고정사업장 소득산입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가정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점기업에 포함된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 결정을 위해 국외원천소득의 정의, 대응비용 처리, 결손금 발생시 처리 등이 보다 명확하게 세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도과기업의 정보보고서 제출의무를 명확히하고,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은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신고한 사항 이외의 다국적기업에 대해 과도한 자료료청 자체도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국가적 경쟁력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고 필요한, 그리고 국제적으로 용인된 자료요청을 고려해햐 한다"며 "신고 이후 검증방법(세무조사 등)에 대한 입장 정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 밖에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의 대응방안으로 이중과세 등에 대한 대응,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 검토,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 자체나 글로벌 최저한세를 고려한 글로벌 기업구조 개선 등을 위한 자문, 과세의 불확실성 축소,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나는 부분 파악과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 국가간 분쟁에 따른 불쟁해결절차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서재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는 "국외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 면제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불분명한 점이 해소된다. 국회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개정되면 대상조세 계산이 간소화 될 것"이라며 "국내 최저한세와 지방소득세와의 관계 등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건 한밭대학교 교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국외원천소득(특히 국회배당소득, 사업소득) 면제제도로 전활할 필요가 있다"며 "세부담을 해외 고정사업장이나 자회사가 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세율국을 통해 한국에 진출한 외투법인게 대한 세수가 일실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추가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지로 인한 중복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중간모기업 등의 추가세액은 상위 중간모기업의 추가세액에서 상쇄할 수 있어 부분적 해소가 가능하다. 중복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국외소득 면세제도 채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 사무총장도 2023년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시행은 2024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우리나라도 그 대상기업이 200개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가 아직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시업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입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향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 정도까지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