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피격 당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은) 이씨가 북한 측에 발견된 후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파악할 중요한 증거"라며 "4일까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당론을 채택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부탁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변명조차도 없었다"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이달 13일까지 의결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록물 공개 안건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말했다.
유족은 당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강건작 육군 6군단장(중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찰에 요청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이씨의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설훈 의원,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라고 한 신동근 의원을 오는 8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할 예정이며, 우 위원장과 설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방침이다.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당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던 해양경찰청은 사건 2년여 만인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최종 수사결과를 번복했다. 유족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당시 해경 관계자 등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지난 3일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20년 9월 24일 외교안보 부처와 해경에 '월북' 발표를 종용했다며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청와대 안보실이 보낸 지침 내용 원문을 공개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예상질문 및 답변'이라는 제목의 지침은 'Q1. 실종자가 자살시도 또는 자진월북 가능성과 관련한 특이동향이 있었는지?'라는 예상질문과 "개인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입수한 것은 자살시도 보다는 자진 월북 등 목적을 가진 행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이 조사중에 있음"이라고 돼 있다.
하 의원은 "이 청와대 안보실 지침이 24일 내려왔고 해경은 세부근거를 몇개 더 추가해 9월 29일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해경이 추가한 근거는 도박 빚, 표류 예측결과, 정신적 공황상태 등"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