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6월13일)한지 한 달이 다 돼서야, 새 정부의 국세청을 이끌어갈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등 고위공무원 인사가 지난 7일 마무리됐다. 인사청문회 기한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장은 발탁되면서도, 고위직을 인선하는 작업은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국세청 내 인사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도 경찰청장급인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여 만에 번복된 초유의 사태가 국세청 인사에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대통령 결재 전 인사 공지'라는 경찰의 관행을 두고 윤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질책한 만큼, 원부처에서 이미 다 짜여 있는 인사안(案)이 곧바로 결재되지 않고 다시 수정을 거치는 것 아니냐다. 바꿔 말하면 국세청 조직 안쪽까지 정치권 입김이 작용한다면, 국세청의 독립적인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시·도 경찰청장급인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여 만에 번복된 초유의 사태가 국세청 인사에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대통령 결재 전 인사 공지'라는 경찰의 관행을 두고 윤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질책한 만큼, 원부처에서 이미 다 짜여 있는 인사안(案)이 곧바로 결재되지 않고 다시 수정을 거치는 것 아니냐다. 바꿔 말하면 국세청 조직 안쪽까지 정치권 입김이 작용한다면, 국세청의 독립적인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국세청 인사, 첫 단추부터 논란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당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제25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세청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사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반면 세무업계 일각에서 적절성 논란도 일었다. 국세청에서 퇴직한 인물이 다시 국세청장으로 발탁된 경우는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으로 지명을 받기 전, 그는 세무사로 등록하기 위한 의무교육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한다.
'사상 최초'라는 꼬리표가 더 붙을 여지가 컸다.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지 나흘 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송부됐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여서다. 자질검증은커녕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고, 대형 정치 이벤트(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청문회를 못 열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결과적으로 김창기 청장은 지명 후 20일이 지나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끝에 임명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4대 권력기관장은 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가 없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인사가 국세행정의 발목을 잡았다
국세청장 교체로 국세청 내 고위직 인사들은 옷을 벗게 되거나 다른 자리로 이동이 점쳐지며, 국세청 안팎의 관심도 고위직 인선에 쏠렸다.
지난달 24일 전후로는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1·2급지 지방국세청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같은 달 29일 기준으론 전국 지방국세청에서 11명의 세무서장이 공직을 떠났다. 그런데 예년 같았으면 6월 말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했던 고위공무원단(1급·2급, 재임 1년)이나 세무서장급 인사는 단행되지 않았다.
1급 이상 고위직은 대통령실의 공직검증을 거쳐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세정 업무를 방치할 수 없다"며 김 청장을 청문회 검증 없이 서둘러 임명한 것과는 다른 인사 기조다. 최일선에 있는 집행조직(세무서) 운영만 떼어내서 보면, 세무서장을 공석으로 놔둔 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직무대리 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인 셈이다.
단순히 '인사가 조금 늦어진 게 문제냐'고 치부하긴 어렵다. 인사가 지연되는 부분은 현안업무, 즉 국세행정 추진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국세청 내부에선 그간 인사지연을 두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이달 22일,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에서 논의될 '어젠다(의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더디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기관장이나 실무자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직 분위기는 상당히 어수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위직 인사가 발표되기 전부터 세무관서장회의 일정이 잡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닐 가능성을 말해준다.
인사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고위직 인선이 지연된 부분을 떠나 결과물이 공개된 지금, 인사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대구경북(TK) 출신이 발탁된데 이어, 잇따라 국세청 내 주요 보직을 TK(또는 PK)출신들이 독차지했다. 현 직위를 유지한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출신지역 서울)을 제외하곤, 교체가 이루어진 1급 인사 모두 TK·PK 출신 인사다. '최소한의 지역 안배'도 고려 안 된 편중 인사로 평가된다. 게다가 고시 출신들이 지방국세청장직을 독식하면서, 국세청 내부에선 '비고시 홀대론'이란 불만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