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윤 정부 행보, '어둠의 카르텔' 떠오르게 해"
'김건희 여사 2부속실'설치 촉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비선 농단과 대통령실 사유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나토정상회의에 민간인 지인 동행 및 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정농단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가 대통령이 돼 비선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조승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로 수많은 사람을 기소했던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이 직권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에게 공적 직무를 맡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공적인 권한과 책임도 없는 일반인에게 국가기밀을 취급하게 하고 대통령실과 외교부 공무원이 해야 할 공적 업무를 맡긴 것도 부족해 대통령실까지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부대변인은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비선 논란에 '무보수'라고 동문서답하고, 친인척 채용 비판에는 '동지'라며 우긴다"며 "공적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제2부속실은 안 만든다'고 고집을 부리며 오직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점은 모두 '검사 윤석열'로서의 관성에 기인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사 구분을 못 하는 것은, 검사 시절 왕처럼 군림하던 때의 사고와 행동 습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사 구분에 대해 삼사일언(三思一言)하라"며 "'공적인 결정인지, 사적인 판단인지' 세 번 생각한 후 한마디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며 "(약속을 지킬수 없다면) 약속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2부속실'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또 '외가 6촌 채용' 의혹 제기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발표에 대해선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계가족에만 채용금지가 법적으로 돼있다"며 "국민 감정선에 맞지 않아 결국 법 개정까지 이뤄진 일이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조승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로 수많은 사람을 기소했던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이 직권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에게 공적 직무를 맡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공적인 권한과 책임도 없는 일반인에게 국가기밀을 취급하게 하고 대통령실과 외교부 공무원이 해야 할 공적 업무를 맡긴 것도 부족해 대통령실까지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부대변인은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비선 논란에 '무보수'라고 동문서답하고, 친인척 채용 비판에는 '동지'라며 우긴다"며 "공적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제2부속실은 안 만든다'고 고집을 부리며 오직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점은 모두 '검사 윤석열'로서의 관성에 기인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사 구분을 못 하는 것은, 검사 시절 왕처럼 군림하던 때의 사고와 행동 습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사 구분에 대해 삼사일언(三思一言)하라"며 "'공적인 결정인지, 사적인 판단인지' 세 번 생각한 후 한마디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사회복지특위 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측근비리가 생겨도 감독해야 할 자리엔 검찰출신이 버티고 있으니 투명한 견제와 관리감독이 가능하겠나' 의문이 든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행보는 '어둠의 카르텔'을 떠오르게 한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며 "(약속을 지킬수 없다면) 약속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2부속실'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또 '외가 6촌 채용' 의혹 제기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발표에 대해선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계가족에만 채용금지가 법적으로 돼있다"며 "국민 감정선에 맞지 않아 결국 법 개정까지 이뤄진 일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 시선과 상식적인 부분조차 고려없이 안하무인한 대통령실의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상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범위만 채용 제한이 되어있으나,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국회법에 준하는 내용을 적용하여, △4촌 내 채용 금지 △8촌 내 채용시 신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