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학부모·교원 98%가 추진 반대
임태희 "만5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선행"
교육부,'폐기' 시사하면서도 '공론화' 입장 고수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회원들과 학부모들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8.5 사진:연합뉴스
'만5세 입학' 학제개편안을 두고 학부모·교원 단체 등 교육계 전반에서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정책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사회적 공론화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오는 8일부터 주요지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9일부터 다시 집회를 재개하기로 6일 밝혔다.
범국민연대 공동대표단은 "학제 개편에 대해 교육부 차관, 교육부 장관, 대통령 대변인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학부모를 불안에 떨게 하고 영유아의 발달과 놀 권리를 침해하는 만5세 초등 입학 정책을 즉각 취소하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등 모든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견수렴 없이 정책부터 발표하고 보는 식은 절차상 잘못된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 등은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가 선호하지 않는다”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취학 연령 하향 조정에 앞서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 과정 통합)과 초등 저학년 방과후 돌봄 확충, 만 5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며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총이 1일 유·초·중·고 교원 1만6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94.7%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5.27%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로는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82.16%를 차지했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학생·학부모·교원 13만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9%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피해(68.3%) △영유아 교육시스템 축소·붕괴(53.3%)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 폭증 우려(52.7%)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국민 설문조사 등 공론화를 거친 후 결정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역시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설계해서 9월 정도부터는 시작할 것이다"며 "연말까지 의견 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이나 대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반발이 워낙 거세 공론화 절차를 밟으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오는 8일부터 주요지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9일부터 다시 집회를 재개하기로 6일 밝혔다.
범국민연대 공동대표단은 "학제 개편에 대해 교육부 차관, 교육부 장관, 대통령 대변인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학부모를 불안에 떨게 하고 영유아의 발달과 놀 권리를 침해하는 만5세 초등 입학 정책을 즉각 취소하라"고 말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8.5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학제 개편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만 5세 조기 입학은 학생과 학부모가 외면한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등 모든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견수렴 없이 정책부터 발표하고 보는 식은 절차상 잘못된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 등은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가 선호하지 않는다”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취학 연령 하향 조정에 앞서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 과정 통합)과 초등 저학년 방과후 돌봄 확충, 만 5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며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총이 1일 유·초·중·고 교원 1만6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94.7%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5.27%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로는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82.16%를 차지했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학생·학부모·교원 13만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9%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피해(68.3%) △영유아 교육시스템 축소·붕괴(53.3%)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 폭증 우려(52.7%)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국민 설문조사 등 공론화를 거친 후 결정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단체 대표들과 만나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단체 대표 의견을 듣고 있다. 2022.8.2 사진: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학부모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정말 이 정책(만5세 취학 연령 하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논의된 사항들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조만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신속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도출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역시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설계해서 9월 정도부터는 시작할 것이다"며 "연말까지 의견 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이나 대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반발이 워낙 거세 공론화 절차를 밟으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