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방안 대책 발표
임대인,전세계약 후 대출·매매 금지
빌라,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조정
전세사기 피해자...가구당 1억6000만원(연 1%대) 대출
◆…서울 한 빌라촌 자료사진:연합뉴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공개해야 한다. 또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집주인이 전세 계약 전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계약 후에도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임대인은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세입자가 우선변제권(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생기기 전까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도록 특약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점을 악용해 집주인이 이사 당일 담보대출을 받는 꼼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은행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감안해 대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춘다. 신축 빌라는 거래 기록이 거의 없어 전세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발생해 ‘깡통전세’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9월부터는 빌라·연립·다세대의 경우 시도 단위로만 공개되던 지역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수도권은 행정동 단위로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률 등의 정보를 고지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는 가구당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금리로 최대 10년까지 긴급자금 대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는 HUG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HUG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 같은 지원을 한다.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 강화도 이뤄진다. 전세사기 가해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거부되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