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서명 공개…돈바스에도 이미 침공 전 일방선언
푸틴, 우크라 내 자칭 독립국 4곳과 오늘 합병조약 체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를 독립국으로 선언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들 지역을 자국 영토에 병합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독립국 승인 내용을 담은 포고령에 2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번 서명은 30일 크렘린궁에서 열리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4개주에 대한 병합조약 체결식을 앞두고 이뤄졌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이번 포고령 발표가 30일 공식 온라인 포털에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올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이들 지역을 점령했다.
푸틴 대통령은 친러시아 반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의 독립을 이미 침공 전에 선언했다.
러시아는 자칭 도네츠크공화국, 루간스크(루한스크)공화국의 친러시아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했다.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주 친러시아 지방정권은 최근 러시아 병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90% 안팎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한 뒤 푸틴 대통령에게 병합 승인을 요청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주민투표가 조작됐으며 전쟁 점령지의 강제합병은 유엔헌장 등 국제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서방은 병합 절차를 강행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러시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 법률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들 지역의 영토 편입 절차를 밟고 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와 러시아의 합병 조약이 맺어지면 러시아 연방 상·하원의 비준 동의, 푸틴 대통령 최종 서명 등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해 병합할 때와 똑같은 수순으로 점령지 4곳의 편입 절차를 밟는 중이다.
크림반도 병합 때는 주민투표 이후 6일 만에 모든 편입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제사회는 전반적으로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크림반도 병합을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그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