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완화..."회생 가능성 고려"

재무관련 상폐사유 발생 시 기업의 계속성, 사업성 고려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 기업에 이의신청 개선기회 부여

거래소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 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의 재무요건 관련 형식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기업의 회생가능성, 펀더멘털과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수치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해당 기업의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기업의 계속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다른 사유 대비 부실수준이 높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제도에선 정기보고서 미제출, 거래량 미달 등 일부 상장폐지 사유의 경우 기간 부여 시 사유해소 노력이 가능함에도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거래량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타 상장폐지 요건도 합리화된다. 거래소는 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요건을 폐지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부담이 과도한 상장폐지요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양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은 10~11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