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까지 2년간 진상조사 진행
전북 남원 피해 현황 직권조사도 실시
접수된 신고 건수...9월 말 기준 3200여건
내년부터 희생자 신청받아 생활지원금 지급
◆…사진:여수순천10.19사건 유튜브 화면 캡처/여수시청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어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관련 시·군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2024년 10월까지 향후 2년간 진상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지난 1월 위원회 출범 후 첫 희생자 결정으로 여순사건 발생 74년만이다.
여수·순천사건은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에 주둔한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정부가 군을 파견해 진압에 나서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45명은 전원 사망자다. 유족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 이내 방계혈족 4명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출범 이후 국가기록원 등 여순사건 관련 자료 1200여건을 수집하는 등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온 바 있다. 그간 전국에 신고처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9월 말 기준 3200여건이다.
전북 남원지역의 피해현황 직권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남원 지역은 문헌상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나 희생자 신고 접수가 저조해 실질적인 피해현황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내년부터는 희생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의료지원금에는 향후 치료비와 간호비(월56만2000원), 보조장구 구입비가 포함됐다. 생활지원금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중위소득(3인 가구)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2022년 기준 월 약56만원) 위원회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 총리는 "오는 19일 여순사건 추념식을 앞두고 실질적인 첫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조치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국가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