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술유출·침해행위 처벌 규정 검토와 정책과제'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全 형사사건의 11배
5년간 기술유출 범죄 판결, 실형은 고작 6.2% 불과
"기술유출 법정형에 발맞춰 법원의 양형기준 상향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산업기술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기술유출 법정형에 발맞춰 법원의 양형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반도체 등 첨단기술 우위 선점을 위한 국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유출의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첨단기술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로의 기술 유출을 막는 건 그만큼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이른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은 관대한 모양새다. 이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7일 "9월까지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로열티 확보 등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첨단기술 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무역수지가 만성 적자 상태에 놓여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기술무역수지는 2020년 현재 43억 달러 적자다. 최근 9년(2012~2020년)간 이러한 적자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수출액과 기술도입액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기술무역규모가 점차 커지고 해외와의 기술거래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또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나타내는 기술무역수지비도 점차 좋아지고 있어, 향후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 개선이 기대된다는 게 전경련의 진단이다. 전경련은 "기술무역수지 흑자를 확보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첨단기술 보호 및 육성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전경련은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법규 및 양형기준의 검토와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보고서에서는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 기술 유출 관련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전경련이 대법원 사법연감을 기반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 81건을 검토한 결과, 집행유예(39.5%)· 무죄(34.6%)·재산형(8.6%)·유기형(6.2%) 순으로 판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1심 재판에서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총 5건에 불과했으며, 산업기술 유출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은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3.0%)보다 11.5배 이상 높았다.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에 대한 법의 처벌 규정 수위는 주요국과 비교해 낮지 않으나,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기술 보호 관련 법률인 산업기술보호법은 2019년 8월 개정을 통해 벌칙 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 신설됐고, 국가 핵심기술 외의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할 목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국내 유출은 기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제 판결을 내릴 때에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적용해 판결하고 있다. 해외로 기술 유출을 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제2유형으로 기본 1년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제시하며, 가중 사유를 반영해도 최대 형량이 6년에 그친다. 이는 산업기술보호법상의 해외 유출 처벌 규정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법률상 형벌 기준 강화 추세 반영해 엄격한 양형기준 마련 필요"
보고서는 강화된 법률 개정 내용이 실제 법원의 판결에 반영되려면, 경제안보와 관계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등을 유출했을 떈 일반적인 영업비밀과는 달리 국가 경제 전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범죄 군으로 분리해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의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만들 것을 제언했다.
기술유출과 침해에 따른 피해액 산정을 위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설치해 법원의 양형기준과 배상액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술유출 사건은 개발 중이거나 시장에 출시 직전인 제품과 관련된 기술들이 많아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이에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기술의 내용과 가치를 평가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피해액 산정과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기술유출은 개인의 윤리적 책임과 위법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산업 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기술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와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