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세액공제율,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해야"

K-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지에 게재한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학원 교수)의 권두언에 따르면, 박 교수는 "<기생충>에 이어 <오징어게임> 한류 K콘텐츠의 우상을 만천하에 알렸고, 반도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산업 또한 우리나라 핵심 전략산업임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 ▲일몰시한 연장 문제 ▲OTT 사업자의 적용대상 포함 문제 ▲공제율 상향 문제를 관전 포인트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우선 일몰제로 돼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한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조세특례 제한법에 도입하면서 다른 조세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 정도의 한시적인 특례 제도로 도입하고 있다.

그는 "영상콘텐츠 산업은 한류의 세계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소프트 파워이자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원으로 그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한류 문화의 세계화와 K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의 입법례와 같이 일몰시한을 제거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영상콘텐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OTT를 통한 영상콘텐츠 제작이 활성화 되면서 OTT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져 왔고 드디어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이것이 반영됐다"면서도 "OTT 개념 정의와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그 적용효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부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세 기관이 OTT 개념정의와 세액공제 요건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문제를 주목했다.

그는 "세액공제율 상향은 일몰연장이나 OTT 세제지원처럼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회로 가 있는 상태여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많은 의원발의안에는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2배 정도로 인상한 6%, 14%, 20% 수준의 공제율 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교수는 "주요 해외 사례에서 각국이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상 공제를 20% 대로 해주고 있는 점과 괘를 같이하는데 그 정도 공제율 상향이 옳다"며 "현재 정부안처럼 공제율을 유지하는 것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 제고를 생각할 때 아쉬움을 많이 남긴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콘텐츠 파워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됨을 엄중하게 인지하고, 영상콘텐츠의 부흥을 통한 국부 창출과 한류 문화의 세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얻는 결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