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총 예산 및 감독분담금 규모. 사진=강병원의원실 제공
올해 금감원 예산에서 감독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정한 관리‧감독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융감독원 예산의 72.28%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사들에게 거둬들인 감독분담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사들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걷는 돈이다.
감독분담금은 지난 2017년 2921억원까지 늘었다가 2018년 2811억원, 2019년 2772억원, 2020년 2788억원, 2021년 2654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2872억원이 책정되면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2017년 전체 예산 대비 79.7%까지 차지했던 감독분담금 비중은 2018년 77.54%, 2019년 77.95%, 2020년 76.80%, 2021년 72.51%, 2022년 72.29%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금감원 전체 예산의 3/4 가량을 차지한다.
금감원의 최근 5년간 지출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퇴직급여는 매해 증가 추세다. 인건비의 경우 2018년 2023억원, 2019년 2121억원, 2020년 2184억원, 2021년 2206억원, 2022년 2252억원이며 퇴직급여도 같은 기간 248억원에서 287억원으로 증가했다.
감독분담금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18년 71.97%, 2019년 76.52%, 2020년 78.34%, 2021년 83.12%, 올해의 경우 감독분담금 중 78.41%가 인건비로 지출됐다.
한편, 금감원은 매년 결산 후 금융사로부터 거둬들인 분담금을 납부비율대로 금융사에 돌려주고 있다. 반환금 규모는 2018년 386억원, 2019년 368억원, 2020년 452억원, 2021년 336억원이었다. 반환금이 감독분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3.73%, 2019년 13.28%, 2020년 16.21%, 2021년 12.66%였다.
강병원 의원은 "금감원은 예산 대부분을 금융사에 의존하는데, 분담금 반환금의 규모도 수백억 대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 금감원의 금융사 관리·감독의 공정성과 객관성,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라면서 "우려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