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방송 방송화면 캡쳐)
12일 김 국세청장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에 접속해 세금 환급 신청을 해봤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삼쩜삼을 통해 국민이 환급 받은 금액이 5022억원에 달한다. 1인당 17만원 꼴로 환급을 해줬다고 힌다. 5022억이면 295만명이 환급을 받은 것"이라면서 삼쩜삼의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얼마나 징수했는지 물었다.
김 국세청장이 "개별 납세자 과세 정보라 말하기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은 "수수료가 10~20%인데 환급금을 5000억원으로 계산하면 500억원에서 1000억원을 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으로 삼쩜삼은 개인정보를 많이 저장하고 있다. 카카오계정 등으로 국민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문제는 없는 지 물었다. 그러면서 "민감한 자료가 아주 많이 있다"며 "토스가 80만명 개인정보를 1인당 6만9000원씩 팔아 먹었다. 정보를 판매해서 3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세청의 데이터들이 민간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보안에 취약하다면 국민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삼쩜삼의 가입자가 1300만명이다. 경제활동인구 3000만명인데 절반정도가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이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특히 국세청 자료들은 보안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5월과 9월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했다. 삼쩜삼에 대한 이용 필요성이 축소되도록 안내한 것"이라며 "삼쩜삼과 세무사들에게 보안에 대한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