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이 세법 너무 몰라.. 국세청과 인사교류 확대해야"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의 인사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6개월 제출하던 것을 매월 제출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이 문제를 가산세로 처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꼽고 싶다. 세금 납부는 감사한 일인데 인센티브가 아니라 가산세로 해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의 경우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를 보면서 당연히 국세청에서 의견을 내서 중과세 배제를 했어야 했다"며 "대주주 금투세 100억원 완화 개정도 그렇고 국세청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의견이 정책부서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계속해서 이런 개정안이 나온다면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고민해 봐야 한다"며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을 즉시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세제실의 인사 교류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예전에는 국세청의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이 세제실에 파견됐다"며 "이번에 부동산TF 간사를 하면서 종부세법 개정을 검토했는데 세제실 직원들이 잘 알지 못해 국세청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 현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세제실이 세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인사 교류를 확대해서 민생 경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세수추계 정확도도 높여야 한다. 인사가 어렵겠지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더라도 추진해 달라"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재부 세제실과의 업무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