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밀수한 가짜 향수 (사진 관세청)
관세청이 14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에 쓰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단해 국민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건, 388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했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회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억6000만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판매용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하거나 관계법령 요건 승인 등 없이 국내 반입한 '밀수·부정수입' 혐의에 해당한다.
국내 업체 B회사는 가짜 향수 등 3000점(시가 3억원 규모)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300여개)를 도용해 국내 배송하게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했다. 이는 지재권 침해 상품을 국내 반입한 '밀수' 행위.
국내 판매업체 C회사 등 5개 업체는, 정상 물품 수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60여명의 지인들을 속여서 넘겨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문신용 마취크림 5만여 점(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했다. 이 역시 관계법령 요건 승인 등이 없는 불법 의약품을 국내 반입한 '밀수' 행위에 해당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9월 22일 ~11월 30일)을 시행 중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에 쓰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단해 국민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건, 388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했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회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억6000만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판매용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하거나 관계법령 요건 승인 등 없이 국내 반입한 '밀수·부정수입' 혐의에 해당한다.
국내 업체 B회사는 가짜 향수 등 3000점(시가 3억원 규모)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300여개)를 도용해 국내 배송하게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했다. 이는 지재권 침해 상품을 국내 반입한 '밀수' 행위.
국내 판매업체 C회사 등 5개 업체는, 정상 물품 수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60여명의 지인들을 속여서 넘겨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문신용 마취크림 5만여 점(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했다. 이 역시 관계법령 요건 승인 등이 없는 불법 의약품을 국내 반입한 '밀수' 행위에 해당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9월 22일 ~11월 30일)을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