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동만 의원실]
지난 2017년 이후 설립 인가된 19개 서울 지역주택조합 중 착공에 이른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군)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지역주택조합 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설립 인가받은 19개의 서울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착공까지 이른 것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주체가 돼 토지를 매입하고, 등록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2017년 이후 설립인가 받은 지역주택조합 현황 [사진=정동만 의원실]
그런데 이 중 착공이 된 곳은 동작구 두 곳, 성동구 두 곳으로 총 4곳뿐이다. 동작구 두 곳의 경우 각각 2017년과 2021년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1년 만에 착공되었고, 성동구 두 곳은 설립 인가 후 착공까지 각각 2년 4개월과 2년 6개월이 소요됐다.
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오랫동안 착공되지 못한 곳이 상당수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조합원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역주택조합 진행과정에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되고 있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