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관련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비과세 조치는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올해 말까지 외국인 국채 투자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등에 이자·양도소득 영세율(비과세) 적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채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데 따라 시장 상황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에선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땐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탄력세율(세율인하 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는 오늘(17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해서다. 이 기간 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했을 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조치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이 시점을 앞당기고자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부터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이자소득은 5~12% 제한세율(조세조약 체결국, 미체결국은 14%)을 적용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양도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대부분 면세되나, 홍콩·룩셈부르크·호주·브라질 등 4개국 법인·거주자에 대해선 과세(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