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러軍에 '드론' 제공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안 위반"

17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는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하는 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영국과 프랑스의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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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이란과 주요 6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이 맺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가 안보리 결의안의 기본 정신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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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새벽 영국과 프랑스는 이란이 러시아에게 UAV(무인항공기)를 제공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보내왔다"며 "이 같은 평가는 미국 또한 동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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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군이 이란에서 제조된 것으로 알려진 샤히드-136 드론을 사용하는 일이 급증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더욱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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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측은 사태와 관련 별다른 언급을 내놓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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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국무부는 이란산 드론이 이번 주 우크라이나에서 월요일 아침에 발생한 러시아군의 공습에서도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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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린 장-피에르 미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이란산 드론이 러시아군에 의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됐을리 없다는 이란의 주장이 거짓말이라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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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언급된 안보리 결의안 2231호는 2015년 핵합의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긴 하지만 이란이 핵무기와 관련된 투발 수단을 제작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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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결의안에 따르면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은 2020년 10월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무기 수출 금지 조항을 연장하려고 시도했으나 안보리에서 무산된 것이 2018년 독단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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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방적인 핵합의 탈퇴로 이란은 무기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지만, 서방의 주장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안 2231호는 미사일과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재래식 무기와 달리 2023년 10월까지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드론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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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파텔 대변인도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한 무인항공기 또한 결의안 2231호가 제한하고 있는 무기 종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