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수사·기소 관여 공무원 재직 기간 공소시효 중단법 만들 것"
"금융권 이자수익 80조 예상... 국민 고통 속 축재 옳은가"
"김근식 석방, 아동 성범죄 우려 커져... 사전 예방 조치 보완 입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편'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는 반드시 책임지도록 공소시효,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사건의 조작을 막기 위해 수사·기소에 관여하는 국가 공무원은 재직 기간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개인의 사적 욕망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고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국가 폭력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두고 감사원과 검찰이 표적 감사,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가장 공공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그로 인해서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이제는 생존까지 위협받을 상황이 되었는데 이게 과연 옳으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올해 2분기까지 금융권 예대마진이 40조 원을 넘었다고 하고 4분기까지 더하면 이자 수익이 80조 원을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된다"면서 "지금 고금리로 가계 부채를 안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기업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 (은행들이)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과도한 축재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편'에 참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과도한 금리부담으로 빚을 못 갚으면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전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사채 시장으로 가서 연간 수십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심각한 상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신속하게 부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도 서민금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린다"면서 "시장에만 맡겨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복역하다 출소를 앞두고 재구속된 김근식과 관련해선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 다시 재입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계없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성범죄자에 의해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피해를 추가로 입지 않도록 사전적인 예방 조치들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보완 입법도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 회의는 '국민발언대-동남권 메기시티편'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정부·여당에 의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 같다"며 "부울경 특별 연합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여당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