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최재해 추가 고발 예고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

"제3, 4의 대감게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서두를 수밖에"

"공수처 수사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도 검토"

"국방부 비공개 회의록, 국힘은 무엇이 두려운지 계속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제3, 4의 대감게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에만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감사원은 정치 탄압의 손발이 되기로 작심하고 윤석열 정권에 맹세한 모양"이라며 "정치기획으로 시작한 감사가 불법과 위법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거짓 발표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주 중 당론 형태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위한 감사기구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법적 행위를 저지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대대한 공수처 수사(고발)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 고발한 사건까지 포함해 공수처에서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는 국민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결론을 바꿀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으면서 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시급하게 하는 걸 지켜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용산 대통령실 기획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도 "감사원은 감사의 수단과 방법,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넘어 뛰는 불법적 감사방법을 동원했다"며 "감사 최종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중간 결과라고 해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의결하고 검찰에 고발도 아닌 법에 없는 수사 요청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수사 요청에 따라서 검찰이 어제(18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며 "감사원 수사 요청 결과를 그대로 받아다가 영장 청구에 썼다면 감사원이야말로 검찰의 이중대"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장과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 고발이 예정돼 있다"며 "종합 국정감사 끝나고 일정은 고민 중인데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법안을 발의한다는 의지를 밝혀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원총회를 거쳐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