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말기 취임한 인사인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거취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이날 “탈핵 운동가임을 자처한 분으로서, 국가기관장으로서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 도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는 옳다고 보는가”라며 질문을 시작했다.
이에 김제남 이사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면서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는) 민주주의 가치 판단해서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진당은 이석기 씨의 내란 선동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의도를 확인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며 “김 이사장이 결국 통진당 시절과 지금의 생각이 같다고 보면 되는가”라고 묻자, 김 이사장은 “당시 그 문제로 인해 저는 당을 탈당하고 새롭게 정의당으로 재출범해서 정의당의 의원으로서 4년간 의정활동을 했다”고 답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이에 더해 김 의원은 2006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2007년 일심회 사건 1심 판결문에 적시된 간첩 마이클 장이 북한에 보고한 내용에 김 이사장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판결문에 인용된 '000을 김일성주의 대중 지도의 핵심으로 육성하여'라는 내용의 간첩 보고서를 거론하며 “000은 김 이사장이라고 알고 있다”며 “관련이 없는데 일심회 간첩단 사건 판결문에 31차례나 김 이사장이 등장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더구나 민주노동당은 이사장이 몸 담았던 통합진보당의 전신이기도 하다”며 “원자력 안전은 기본적인 국가관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민들 보시기에 국가관도 뚜렷하지 않고 또 원자력 자체를 원자력 이용 자체를 부정하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김 이사장은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렵다”며 “말씀한 관련 사건과는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30년 이상 평생을 바쳐 복무해 왔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권 의원은 “이석기가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사시 통신 물류 거점시설을 파격하고자 했다”며 “교묘하게 원자력 발전의 폐기를 주장하고 발전 폐기가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원자력에 들어가는 부품의 안전 기준을 정하는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게 원자력 안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인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원자력 무력화 방안을 연구해 왔고 행동해 왔고 의지도 갖고 있고, 반 대한민국 사보타지를 기획했던 그 이석기 일당을 옹호했다”며 “그런 궤적에 비추어 봤을 때 이사장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가 국민들이 근본적인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거는 결국 이사장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국민들이 매우 오해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며 “앞서 말씀하신 통진당 일부 의원들의 사보타지 등에 동의, 동조를 하거나 한 바가 일체 없다”며 “관련돼서 그런 활동을 했었다면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한번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기관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이사장의 답변 후 여야 간 거센 고성이 오가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질의한 것을 확인하고 대책 세우기 위해 종합감사를 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색깔론, 과거행적은 인사청문회에 어울리는 질문”이라며 장내를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