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와 야당 인사들 겨냥한 尹정권의 무리하고 거침없는 '정치보복' 본격화"
"尹정권, 이러고도 '공정'과 '상식' 말할 자격 있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보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은 21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수사 중단을 촉구하며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까지도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윤석열 정권의 무리하고 거침없는 정치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그간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전 정부를 탓하더니,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실정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야당 탄압에 나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이러고도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어느 정부나 임기 동안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결정과 판단을 한다"라며 "이러한 정책 결정과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공직자가 재직하는 동안 비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마땅히 수사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최근 문재인 정부를 향한 윤석열 정권의 수사는 지극히 우려스럽다. 전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위기관리대응과 관련하여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도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한 비위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북측 어민 송환 사건, 월성원전 가동 중단 등을 문제 삼아, 전 정부의 장 차관급 공직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실무 공직자까지 포함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이 감찰과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당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했던 일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는 마치 악의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보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으로서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은 늘 자랑스러운 기억이었다"며 "하지만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서욱 전 장관의 일생이 부정당하고 명예가 실추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일한 사람들로서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낀다"고 했다.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당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수사 경과를 발표한 것인데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수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다"며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만약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누구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과 위기 대응 기능 또한 지극히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서에는 ▲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 권칠승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문승욱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 이개호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 임혜숙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 ▲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 ▲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 ▲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 ▲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출신들이 성명에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