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부당하게 국내소득 해외로 이전…국부유출 방지 제도 개선해야"
◆…의사진행 발언하는 김승수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4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려 우리나라에 낼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1조2천330억원 중 77.8%인 9천591억원을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 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춘 결과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천만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는 2019년에는 매출액 1천859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로 1천221억원(65.7%)을 송금했고, 2020년에는 매출액 4천155억원 중 3천204억원(77.1%)을, 2021년에는 매출액 6천316억원 중 5천166억원(81.8%)을 각각 송금했다.
이처럼 수수료 송금 비중이 느는 동안 국내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2019년 5억9천만원, 2020년 21억8천만원, 2021년 30억9천만원 등 매출액의 0.3∼0.5%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는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실제 매출을 줄였다"며 "부당하게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간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K-콘텐츠의 흥행을 등에 업고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책임은 오히려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거듭하고 있다"며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세금 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부 유출을 막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